실손형민영의보, 소비자의 선택권은 어디로?

< 앵커멘트 >
국가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형 민영보험을 놓고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생보업계는 지급부담을 낮춘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운 반면 손보업계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부 진료는 아예 의료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일부 비용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 바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입니다.


그동안 손해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낸 의료비를 100% 지급하는 상품을 팔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생보사들이 지급 비율을 80%로 낮춘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두 업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이 보장비율을 생보사 상품과 같이 8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액을 보장하면 그다지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을 자주 찾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정작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보사들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장 수준을 낮추면 판매채널이 다양한 생보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손보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생보사들은 보장비율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보사가 파는 상품의 경쟁력을 생보 수준으로 낮춰 놓으면 한번 경쟁을 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보험업 시장을 위해서도 보장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진섭 생명보험협회 상품제도부 팀장:
"특약관련해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손보는 그런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교적 처음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80%를 선택한 것 같구요.저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업계간의 다툼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보장제한에서 벗어나 손보업계는 생보사들이 동시에 80% 보장상품을 담합 출시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이 확인도 않고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상품을 중복 판매해 왔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영의료보험 논란에서 정작 소비자권익이 실종됐다고 지적합니다.
보장비율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획일화되기 보다 오히려 다양화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