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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내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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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내일 첫 회의

머니투데이
  • 김만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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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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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다루기 위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8일 오후 열린다.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관 윤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판단 결과는 위원장을 포함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직자윤리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단 발표 이후 침묵하고 있는 신 대법관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부칠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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