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차근차근?…'농협 개혁' 여권 설전

농협 개혁 추진 일정을 두고 여당 지도부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농협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안과 시차를 두고 하나씩 밟아나가야 한다는 안이 충돌한 것.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며 "신경분리를 전제로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신·경분리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농협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개선과 관련한 경제사업을 뒷전으로 하고 신용사업만으로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반농민적인 신경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안이 추진되면 4·29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지역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 개혁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농산물의 유통·판매사업을 잘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농협 개혁이 진행되도록 당 방침을 정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박 최고위원이 말한 것은 농협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신·경분리와 동시에 추진하자'는 민주당 안과 같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고 신경분리는 하반기에 추진키로 정부가 이미 방침을 세웠고 당 정책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했다"며 "농협법 개정안과 신경분리를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월에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 지배구조 아래 신·경분리와 유통·농기계를 비롯한 사업 부분 합리화 등 2단계 농협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고쳐나가야지 한 번에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신·경분리' 관련 법안은 오는 12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