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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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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어렵다"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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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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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지금 개정할 시기가 아니다"며 "4월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다"며 내달 국회 처리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초지일관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를 걱정할 때 누구나 노사관계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노사정이 힘들고 어렵게 합의한 법을 노동부가 절차나 배려 없이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향후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2월부터 사회적 논의 형태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중소기업 산업현장까지 방문했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런 논의 절차는 사실상 정부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 주장대로 백만 명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가 노동부 자신이라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대량 해고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들도 이제 손의 거의 놔버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부터 한국노총과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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