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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허용, 업계는 반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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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허용, 업계는 반대 논란 가열

  • 권현진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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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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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리병원' 허가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수렴 단계일 뿐이라는 보건복지부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이 시급하다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맞물려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권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장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영리의료법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피켓시위 속에서 영리병원이 불가피하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지금의 의료체계 속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모두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으로 달려가고 다른 의료체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논란은 뜨겁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 여론수렴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는 우려만큼의 부작용이 있을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하며 영리병원 추진을 서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29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익인 만큼 의료비는 폭등하고 서비스는 나빠질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어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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