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영리병원 허용, 건보체계 유지"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내가 투자한 병원이라면 좀 더 환자 입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라며 "소비자가 곧 투자자라면 소비자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보다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의 병원 투자를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3일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리병원'이라고 이름붙여지며 의료민영화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이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킨다는 원칙 하에 민간자본이 설립,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과잉진료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필수 공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제주도에 한해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문1답.

-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려는 이유는 뭔가.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곧 투자자인 만큼 보다 환자 중심적인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투자한 병원이라면 보다 관심갖고 보지 않겠나. 투자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을 압박하면 보다 환자중심 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압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경영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다. 자기 돈이 없으면 차입밖에 못하는 현 병원들의 자본조달 구조도 한결 원할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되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혹여 논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근간을 훼손하려다면 복지부는 그자리에서 논의를 중단할 것이다. 당연지정제를 훼손하는 부분은 한치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병원은 제도 허용 후 영리법인 병원이 될 수 있나.
▶여러가지로 검토해봤는데 비영리법인은 출자된 순간부터 소유권이 사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민법상 법적조치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주주의 이익에 좌우돼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익추구를 위해 변칙적인 진료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만큼 필수의료 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고 본다.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면 지금 의료체계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영리법인 병원이 가장 활성화돼있는 프랑스도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이다. 새로 설립되는 병원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순 있지만 근간은 비영리법인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되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있을 수 없다. 한번 시작하면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하며 장단점을 평가해본 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과 함께 응급의료나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등 시장에 맡겨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필수적 공익의료서비스와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마스터플랜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보완대책이 병행될 것인 만큼 공공성은 문제없다.

-비영리법인 병원을 육성하는 정책도 마련되나.
▶세율을 지금보다 우호적으로 책정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다.
▶현재 균형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가 다분히 이론적이고 이념적이면서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보다 차분하고 냉정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