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추경 30조원 넘을 수도"(상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20~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잠재성장률을 4%라고 할 때 세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냐"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인도"라며 "금주중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측과 만나 이번 추경이 단지 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세입으로 돌아오도록 짜여진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비롯해 국내 경기 회생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당내에선 30조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슈퍼 추경' 편성론이 제기된 상태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감사원이 예산평가 관리지침에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내수 확대와 관련, "그동안 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기업과 사람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돼선 안 된다"며 "예산 투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대외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의 경제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선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닌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현금과 소비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 "어려운 분들이 그 지역에서 기초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근로 대가로 현금이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