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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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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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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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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관련 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압력성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신 대법관이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회복시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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