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불발' 금산분리완화법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처리 시한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반반이다.

일단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다. 3일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은행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야당의 감정이 좋지 않다.

정무위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 등 '화력 좋은'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이 총출동했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이 통에 시간만 흘러보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반값 아파트 법,·디지털방송전환법, 저작권법 등도 무더기로 처리하지 못했다.

4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딴전를 걸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법도 뾰족하지 않다.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까지 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바꾸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상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9%·사모펀드전문회사(PEF) 출자비율 18%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은 데서도 이 같은 고민이 묻어난다.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경제법안에 밀릴 가능성도 높다. 당장 '슈퍼추경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입장이 추경안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이 문제만으로도 4월 국회가 빡빡하게 돌아갈 예정이다.

게다가 오는 7월 전에 풀어야 할 비정규직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있다. 4월 재·보선 일정까지 생각하면 4월에서 다뤄야 하는 만만치 않은 현안이 이미 수두룩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중 적정시점에 임시국회를 열어 은행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은행법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 '반값 아파트 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