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기적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

-시장 신뢰 강조…당면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가능한 빠르게 추경 편성…신용보증 대폭 확대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긴급복지제도 확충
-구조조정 신속히 추진…의료·교육·관광 등 획기적 규제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신념"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 강연회를 통해 "시장경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 자기혁신을 이루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 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의 원칙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정책대응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되 재도약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른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향후 추진과제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자금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감액을 허용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 지원 관련해선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관련해 "의료·교육·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금융·외환 시장 관련해 "동유럽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며 "환율, 금리,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