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직권상정 수순 밟나…김형오 선택은

2월 임시국회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대상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으로 한정됐다.

김 의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며 "해당 상임위는 내일(27일)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또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것.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뒤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기습 상정된 미디어관련법을 의식하며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대상 법안에서 제외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직권상정 대상 법안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미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전날 미디어관련법 기습 상정 이후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문방위를 찾은 고흥길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를 비롯한 13명의 한나라당 의원도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하면서 회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직권상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의 성명에 대해 "상정된 안건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문구에 의미를 뒀다. 이미 상당수의 쟁점법안이 각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는 만큼 김 의장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민생·경제 법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금산분리완화관련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비경제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이들 법안을 경제 법안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