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정부가 26일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골자를 하는 외화유동성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그만큼 외화유동성 문제가 정부의 최대 고민임이 드러난다.


아래는 일문일답내용이다.

-회사채에 대해서는 해당 안되나.
▶회사채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채 투자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채에 대해서는 OECD 가입국 중 14개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발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불리한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다(허경욱 재정차관).

-이자소득세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가 는다고 볼 경우 국채발행 추가로 얼마나 더 할 건가. 검은머리 외국인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국채발행 규모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관계없이 재정수지와 세입세출 보고 결정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여부로 결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조건 변경 없이 국채 흡수 기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국채발행 규모와는 사실상 별개다.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항상 있다. 그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하겠다. 검은 머리든 아니든 간에 외화가 들어오면 그만큼 유리하다(허경욱 재정차관). 실제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하는 경우 추적 해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국채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0.5%인데 반해 추가 비용은 0.8%가 더 든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것 확인했다(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늘 것으로 기대하나. 효과를 말해달라.
▶결과 좀 더 두고 봐야 안다.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씨티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지수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채권이 됐든 증권이 됐든 인덱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WGBI지수 편입의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였다. 100억 달러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프랑스 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조세협약 때문에 면세가 되고 있어 그렇다. 지수에 포함되지 않아도 (외화유입의) 추가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허경욱 재정차관).

-외국인 채권투자자 면제하면 채권투자 늘어나고 금리변동에 따른 유출입이 커진다. 통화정책 독립성도 저해될 수 있다. 어떻게 보나.
▶외국인 채권 유출입 보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적자 해소 위해 국채발행이 늘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문제는 국채발행 통해 시장금리가 올라가거나 민간채권 발행을 구축하는 것인데 현재 시장에서 매입해 시장 안정시키는 방향 적극 검토중이다(이승일 한은 부총재)

-시중에 있는 외국계 자금 이탈이 작년 11월,12월과 비교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데 동유럽 금융 위기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유럽계 대출 비중 57%다. 자금 빠져나갈 우려 없나.
▶동유럽 은행들에 가장 크게 물린 곳이 오스트리아게 프랑스계 벨기에 독일은행 들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은행들과 다르다. BNP파리바와 접촉했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 확충 계획 밝혔다.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유럽계 은행들을 동유럽 노출이 적은 곳이다(허경욱 재정차관).

-외국인들 채권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환변동위험 증폭 우려 없나.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국내투자자 역차별은 없나.
▶외국인의 채권비중 높아지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그럴 개연성 있다. 변동환율제는 이를 막는 완충장치다. 시장이 열리면 자금을 가져다 쓰는 대신 그 대가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OECE 국가들이 이미 면세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 푸는 것이다(허경욱 재정차관).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OECE 가입 국가 중 14개국이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데 미국만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면세다. 나머지 13개국은 비거주자만 면제하는 것이다.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만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김낙회 조세기획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 발언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무기력한 스탠스가 느껴졌다. 당국의 입장을 말해 달라.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 않다. 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균형있게 봐야 한다. 정부의 공식 코멘트는 환율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주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 방관한다는 입장을 취해 본 적도 없고 취해서도 안 된다. 깊은 관심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허경욱 재정차관).

-외화유동성 확충 보면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평채 발행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할 건가.
▶60억 달러는 한도 개념이고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자금사정으로 보면 60억 달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리러 나가는 것은 기준 금리를 제공해 민간 차입자들이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다. 정부 역할 중 하나가 먼저 길을 터 주는 것이다. 6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두번 정도 기채 있어야겠다고 보면 상반기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다. 여건만 되면 나갈 생각이지만 반드시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허경욱 재정차관).

-외국인에 대한 면세로 잃게 되는 세제 손실은.
▶대략 추정해보면 1000억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김낙회 조세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