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1년 공약성적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용납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만큼 헛된 외침보다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시점, 평가는 엇갈린다. '헛구호'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친기업)' 공약은 성공적 첫걸음을 내딛였다는 평가도 많다.

◇감세 공약, 이행률 '굿' = 감세 정책은 이미 목표 달성을 했다. 이전 정권이 '대못'이라고 불렀던 종합부동산세를 뜯어 고친 게 대표적이다. 종부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대폭 낮아졌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대못은 뽑혔고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22%(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졌고 소득세율도 낮아졌다. 걷은 세금의 일부를 아예 되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부자 감세'란 비판도 있었지만 '감세 정부'란 이미지는 확고히 남겼다.

◇'친기업' '부동산 손질', 성공적 = 종부세에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도 적잖게 손질을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없앴고 재산세 부담도 낮췄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도 사실상 풀었다.


현재 남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3구 투기 지역 문제. 이 역시 곧 손질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이다. 나아가 주택에 이은 토지 규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도 순항 중이다. 대불공단 전봇대를 뽑은 것이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것 등이 상징적이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 개별 정책도 여럿 내놨다.

다만 전면에 내걸었던 굵직한 공약들이 입법화되지 않은 게 아쉬운 지점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교육, 노동…"시끄럽게 간다" = 교육과 노동 분야 정책의 추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교육 분야의 경우 더 그렇다. 인수위원회 때 영어 몰입 교육 논란처럼 정책마다 시끄럽다.

고교 다양화 300,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논란도 함께 계속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전국학업성취도평가'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경우도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선언적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추진 정도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공기업 선진화, 한미FTA "목소리만 클 뿐" = 이 대통령이 집권 1년차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기업 선진화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아직 가시적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민영화 대상 기업이나 추진 계획도 최종 확정짓지 못했다.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집권 세력 내부에서 나올 만큼 전망도 불투명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비슷한 사례다. 조기 비준을 누차 외쳤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쪽이 우세한 편이다.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과 '한반도 대운하'도 1년만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