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답은 글로벌 딜" 승부수 띄웠다

- 전 세계가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는 '글로벌 딜' 국제사회에 제안
-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서 '글로벌 딜' 합의 공식 추진
- 성사시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질서 재편 과정서 주도적 역할 기대




동유럽권의 국가부도 위기 등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이른바 '글로벌 딜(Global Deal)'을 위기극복 해법으로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 위기를 전 세계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돌파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이명근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동시에 ‘글로벌 딜'을 펼쳐야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세계 주요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딜'을 공식 제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사 여부에 따라 G20 주도권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이 겪는 공통 위기 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경기부양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투입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과도한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부담, 경기부양 실패 시 돌아올 정치부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8190억 달러 규모의 '신 뉴딜정책'도 국회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다 1월 말에야 간신히 통과됐다.

청와대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집행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이 '글로벌 딜'을 주도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이미 GDP의 2.5% 가량의 정부 재정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감세 11조7000억 원, 재정지출 11조4000억 원 등 총 23조1000억 원 규모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오는 2012년까지 GDP의 5.4% 규모인 51조3000억 원을 경기부양에 투입할 방침이다. GDP의 8.3%에 해당하는 1조1360억 달러를 쏟아 붓기로 한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2.2%인 11조2000억 엔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의장국단인 한국이 이번 런던 회의에서 '글로벌 딜'을 주요 의제로 공식 제안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낼 경우 세계 경제 재편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