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야 할 곳은

국제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요즘 청년 실업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들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취업난 속에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증가하고 대졸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시대적 상황을 빗댄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은커녕 기존 인력들도 줄이고 있으며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길거리는 실업과 구직난에 숨을 죽인 청년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 국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은 국내 경기의 '디스크' 증상과 같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갈 곳이 없어 허덕이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인턴자리라도 들어가기 위해 취업시장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환율 불안과 유동성 위기까지 가중시키며 한국경제를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 들게 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국 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유례없는 세계적 금융위기는 국내 경제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대규모 해고와 비정규직화, 임금동결 및 신규인력 채용 보류를 고려하게 된다.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던 사람들도 큰 문제지만 진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된다. 고용 규모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진입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진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실업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5%이며 이는 전체 실업률 3.2%의 2배 이상이 된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떠나 어떤 일자리든 만들기 위해 10개월짜리 청년 인턴이나 '4대 강 살리기'를 통한 건설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예산, 녹색뉴딜' 등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왔다.

최근 들어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낮추고 근로시간을 나눔으로써 일자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부터 적용돼 4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청년들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눈높이를 좀 더 낮추고 자신만의 특화된 무기 계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경력직을 선호하는 취업 시장에 맞춰 실력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인 인턴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융통성을 키움과 동시에 어려운 때일수록 도전해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축적한다면 취업과 창업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금고를 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