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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공적자금 투입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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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공적자금 투입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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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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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계획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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