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공적자금 조성해 구조조정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구조조정의 향후 추진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44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지,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산관리공사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금도 현재 6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 방식으로 마련돼,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면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산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진동수 금융위원장:
"자산관리공사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보완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가칭「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 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44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작년말 기준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한 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3월말까지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여분 5000억원을 인수하고, 1차평가에서 제외된 건설과 조선사의 2차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3월말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 모여 논의한 구조조정 추진방향이 일부 구체화 됨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 시중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의 자금난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