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임실의 기적', 학업성취 신뢰 '추락'

전북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속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작이냐 오류냐 =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북 임실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임실의 기적', '임실 신화'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에 의해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돼 임실교육청에서 재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상당수 확인되면서 의혹이 사실로 굳어졌다.

임실교육청 측은 교사가 엑셀 문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채점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보고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1차 보고시점부터 2월 16일 교과부의 발표까지 보고내용을 수정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며 "그럼에도 외부단체에 의해 의혹이 밝혀지기까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고의적인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고된 사고"…보완책 시급 = 이처럼 학업성취도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기초적인 채점 및 성적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평가였지만 채점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단위 학교별로 진행됐다. 2007년까지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채점할 수 있었지만 전국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일괄 채점이 불가능해 진 것.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채점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이 채점을 맡는 불완전한 형태로 채점이 진행됐다.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고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지역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임실 사고'는 예고된 사고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군다나 보고 누락 사례가 임실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확인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시험 거부 또는 백지 답안 제출 사태가 발생해 시험 결과 분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말부터 2월초에 걸쳐 현장 실사를 벌인 바 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보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정확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교과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