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끝…여야, 내일부터 본격 '법안전쟁'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재개된다. 여야는 18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2월 임시국회 전초전이 끝나자마자 '2차 법안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지연을 맹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합의됐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이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법안이라며 "자신들이 집권 시절 추진한 법안을 이제 와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란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당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오는 19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론전과 함께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각개전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내대표단의 일괄 협상에 기대다 상임위가 무력화됐던 1월 임시국회와 달리 각 상임위별로 책임 있는 교섭을 벌이겠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도 해당 상임위인 재정위에서 마무리지었지 않냐"며 "쟁점법안을 서로 연계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논의한다면 충분히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처리를 늦출 법안을 분리하는 '선택과 집중' 카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국회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로 빠듯한 만큼 15개 중점법안 가운데 일단 가능한 것부터 처리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산분리완화관련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적 여론이 적잖은 언론관련법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한 뒤 처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기습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 전술(필리버스터)을 꺼내들 태세다.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맞서 실력저지 가능성은 열어두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합법적인 지연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연일 국회의 '태업'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 뒤 매일 국회가 일했는데 공전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3월에 무슨 일을 꾸미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과거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마스크금지법'은 당론이 아니라 구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갈등을 촉발하는 선동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