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한국판 샤넬' 키운다

"비행기가 뜰 준비가 됐으니, 정부는 잘 뜰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아래 사진)은 13일 경기 화성의 향남제약단지를 방문해 정부의 화장품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전 장관은 이날 코스맥스를 비롯, 아모레퍼시픽, 소망화장품, 한국콜마 등 화장품 회사 연구소장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프랑스 화장품이 세계를 석권하기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며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정부 내에서)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화장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산업"이라며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일자리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업계가 우선순위를 정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업계의 매칭펀드 조성, 해외 시장 조사와 인허가 지원 등을 돕는 종합정보지원센터 운영 등의 방안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박재돈 한국파마 회장 등 제약업계와도 간담회를 갖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정부가 보험약가 인하를 위해 실시하는 '기등재약 목록 재평가 사업'을 늦춰줄 것을 건의하자,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임자가 시행하던 것을 단번에 방향을 틀 수 없다"며 "다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어준선 이사장은 전 장관이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내비치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제도인 공정거래준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토종 명품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억원을 지원한 화장품 연구개발에 올해는 4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도모를 위해 국제적인 화장품 품질 기준인 ISO(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를 도입한 기업에 약사감시 면제,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도 설치되며, 시설 개선 자금 등도 지원된다.

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피부 개선 등 효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비교광고가 허용된다. 외국에서처럼 기능성 화장품 등에 사용 전후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게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성청결제, 체취방지제, 여드름용 비누 등 일부 의약외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생산과 판매가 자유로워진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뀌면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 뒤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외에 수입 업체와 위탁 업체에도 품질관리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번에는 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던 규제를 많이 개선했다"며 "빠른 입법을 위해 여야 공동발의를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