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월가 방패?'..구제안 '채찍' 완화..

머니투데이

뉴욕=김준형 특파원

10일 발표된 미국의 금융구제안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자구노력 요구 방안이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제안 확정과정에는 미 정부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혹한 '채찍'보다는 건전성 강화와 대출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이를 관철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제팀 내부에서는 당초 금융구제의 조건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았다.
특히 상원의 경기부양안 승인을 앞두고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경파'의 입장이었다. .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 교체, 연봉제한 대상 확대, 기존 주주 지분 감자 등이 초미의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악셀로드 대통령 자문역을 선두로 한 강경파들은 구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봉 50만달러 제한도 구제된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진으로 국한됐지만, 이들은 모든 직원들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감자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 경우 주가하락과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을 꺼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진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채찍'은 금융구제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나친 정부 개입은 민간부문의 부실자산 매입 참여를 떨어뜨린다는 점도 자구안의 강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