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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호순 막자"…한, 종신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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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호순 막자"…한, 종신형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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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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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씨 사건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형의 경우 보통 10년 이상 복역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하고 있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종신형은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신형을 도입하면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고 흉악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25년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징역형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성 범죄자에 한해 공개하는 범죄자 신상정보도 흉악범의 경우까지 확대해 얼굴과 직업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종신형 도입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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