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갈등..타협 없나

2월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작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을 뿐 여야간 논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법안 상정 후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가 개최한 '공영방송법' 토론회에서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과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지만 무조건 복종할 수도 없다"며 "2월 국회 중 방송법 개정안을 공론화시키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월 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고자하는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는 상정을 막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디어법 개편 과정과 같이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순회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송법 내용에 대한 여야간 협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지만 주장과 공방만 되풀이될 뿐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쟁점은 대기업, 신문들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부분이다. 반대 측은 정부,여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지상파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MBC와 KBS2 등의 민영화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 측은 대기업이나 신문 등이 MBC 등 전국·서울 지역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가능성이 없고 MBC 등의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일부 학자들은 문제의 핵심인 MBC를 소유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은 중앙방송이 아닌 지역방송을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TV(IPTV)활성화 후 설 자리가 없어질 지역방송에 자본 유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읽힌다.

오는 10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 미디어법 관련 토론회가 이어질 것 예정이다. '합의 처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