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더 떨어져야"(상보)

- "기업 구조조정 더 속도 내 냉정·과감하게 해야"
-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어려워, 위기극복 최선"
- "내년 4.2% 성장 등 전 세계서 가장 빨리 위기 탈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강남 3구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가 집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며 "한국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좀 더 속도를 내 냉정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SBS TV를 통해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에 출연해 2시간 가까이 경제위기 극복과 용산참사 해법, 대북정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강남 규제를 완화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라며 "국제 원자재 값도 떨어진 만큼 값싼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분양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싼 값으로 정부가 매입하려는 것"이라며 "분양가격의 60% 내지 70%의 싼 값으로 사겠다는 거니까 집값을 분양가격의 60, 70% 정도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살아있는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1/4분기에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과 관계된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속도를 내지 않겠냐"며 "냉정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파산했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만큼 구조조정을 하기 쉬웠지만 이번에는 당장 기업이 부도난 게 아니라 살아있어 판단이 어렵고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금 급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비상시기에 가장 먼저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해야 하는 만큼 4대강 사업이 당장은 토목공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 대비,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을 단순히 14조원의 토목공사로만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상황 전망과 관련,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어려웠지만 금년 한 해도 지난해 못 지 않게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위기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경제 살리기와 위기극복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위기극복에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IMF나 세계은행 등이 내년에 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도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빨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렸다, 내렸다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해 5000억 달러 가까이 나갔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많아져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고환율 정책 등 인위적으로 조정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