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고용과 교육개혁을 동시에 잡는 법

제17대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2007년 10월,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방명록에 "교육 없이 경제 없다"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7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글과 발언은 큰 의미를 지닌다. 경제와 교육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광복 후 60년 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고, 세계12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 경제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뉴딜정책'이 실효를 거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난국 극복 및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유발효과가 큰 교육 분야의 대대적 투자, 즉 '교육뉴딜정책'이 더불어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4대강 개발,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유발효과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교육 본질적 효과가 있다.


즉, 교원 50만명, 학생 1200만명에 달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더불어 노후화된 화장실, 강당, 급식시설 등의 대대적 교체 및 학교 신·증설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학교 배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교사가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부수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교육인력 재배치의 밑그림도 새롭게 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1만8000명의 방과후학교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1회용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효와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양산된 신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지원 방안도 구두선에 머무르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지난 해 11월 교과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돼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속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저소득층 배려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돼야 한다.

30여년간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의 축을 담당했던 교육세 폐지 추진도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발언을 현실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한 국가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교육투자를 통한 국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