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등 지분매각, 장기화 불가피

정부가 15일 발표한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대한생명을 비롯한 111개나 되는 출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통합 및 청산, 모기업 흡수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대한생명, 신한지주 (55,500원 ▼1,400 -2.46%), LG파워콤 (0원 %), GM대우 등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뚜렷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분매각해 4조6000억원 매각수익 기대

지난해말 현재 공공기관이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330개. 이중 57개 기관은 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273개 기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부두하역사업, 가스기공의 집단에너지 사업 등 모기업 업무와 무관한 사업 분야 또는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거나 모기업 퇴직인사의 자리로 활용되는 등 폐단이 있어 왔다.


인천국제공항이 인천공항에너지에 180억원을 출자했지만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투자성과에 대한 관리부재로 모기업의 투자재원을 낭비하고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공공기업이되 공공기업에 지정되지 않은 273개 기업에 대한 총출자액은 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 4조6000억원 가량(2007년 순자산가치 기준)의 매각 수익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분정리 이후 공공기관의 출자기업은 143개로 줄어들며 출자액은 2조7155억원으로 축소된다.

시장여건상 조기매각 난항 전망

273개 기업 중 기획재정부가 민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류한 기업은 111개며 출자금액은 모두 3조465억원이다.

대표적인 곳은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1조3615억원), 신한지주(6439억원) 등이다. 산업은행은 GM대우(2132억원), STX팬오션 (3,540원 ▲10 +0.28%)(319억원) 등을 매각하게 되며 한국전력은 LG파워콤(2588억원)를 처분키로 했다.

매각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가능한 조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속 매각 방침과 달리 실제 지분이 팔리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예컨대 가장 지분보유 규모가 큰 대한생명의 경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시장에 내놓은 지분 21%에 대한 원매자를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조기 지분매각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배 차관도 이런 정황을 의식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뒤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부실기업은 청산

재정부는 지분매각과 별도로 현지 사업여건이 악화된 KEPCO 아시아 인터내셔널, 경영이 부실해진 한국가스냉열과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설립목적이 달성된 펜타포트개발과 쥬네브 등 모두 17개 기관(출자금액 742억원)은 청산 또는 폐지키로 했다.

우정사업진흥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 코트랜스와 코레일유통이 출자한 일양식품 등은 기능이 중복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모기업에 흡수 통폐합키로 했다.

재정부는 나머지 143개 출자회사는 일단 존치시키되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통해 외부감독을 강화하고 출자회사 신설과 출자액 확대에 대한 심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배 차관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통해 존치여부 판단할 것"이라며 "공기관 선진화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민자역사 중에서도 매각 가능성이 높은 롯데역사 등은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