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비중, 민간수준으로 늘린다

-전체 인건비 대비 비중 12%→20%
-개인별 성과 측정…성과급 격차 확대
-목표관리방식 제도 도입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급 비중이 민간기업 수준인 20%로 확대된다. 또 개인별로 성과가 측정되고 개인별 성과급 격차가 확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간 평가는 이뤄졌으나 기관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평가 비율은 14%로 낮은 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관은 근무평정을 중심으로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평가를 성과와 관련 없이 하다보니 조직내 경쟁이 사라지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목표관리방식(MBO)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직군을 선정해 단계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MBO는 목표를 정해서 이를 달성하면 성과배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성과평가 방법이다.

개인들의 평가결과가 임금이나 성과급 등 인센티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평가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차등 등급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인건비 대비 성과급 비중은 1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평균 20%보다 낮다. 특히 준정부기관은 5%도 안돼 성과에 따라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차등 등급수를 5개로 운영하고 있다. 차등 등급수를 늘려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의 성과급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기본급에 차등을 두거나 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성과 우수자와 성장잠재력이 큰 핵심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 부진자의 성과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