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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 투표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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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 투표권' 논의 시작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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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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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하고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 김낙성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을 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 이르면 23일 이전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못해 당장 올해 재보선에 지장이 빚어지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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