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대표적 기관은 '지지부진'

-신보·기보 통합 최종 결정 유보
-주공·토공 통합법안, 쟁점법안으로 국회 통과 미정
-철도공사 자회사·산업기술 R&D기관 통합작업 '순항'

정부가 통합하기로 한 38개 공공기관의 통합작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합의 상징인 주택공사-토지공사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통합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대부분의 공공기관 통합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신보-기보 통합안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공-토공 통합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보-기보 통합은 당초 지난해말까지 결정키로 했으나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최종 결정시기가 미뤄졌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보와 기보에 각각 9000억원, 2000억원을 출연해 대출 보증 규모를 총 48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 규모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통합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부담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쯤 양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신보 및 기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려는 계획도 유보했다.

지난해 통합이 확정된 주공-토공은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쟁점법안에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 준비작업 외 통합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돼 법적 권한이 있는 공사설립위원회가 설치돼야 실질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다른 공공기관이 통합은 원활히 진행중이다. 철도공사의 5개 자회사의 경우 2월말까지 통합 관련 등기를 마치고 3월부터 통합법인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술 연구개발(R&D)관리기관의 통합작업은 최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공포된 이후 3개월이내 통합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기획 관련 업무는 진흥원으로 통합되고 5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평가관리 업무는 평가관리원으로 통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