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뭐 논의됐나

-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 가능성, 치밀하고 선제적 대책 필요"
- "국가 위기에 과거와 같은 부처 간 갈등, 대립 있어서는 안돼"
- "비상경제대책회의, 시급한 현안 긴급 조정, 조율하는 역할 맡아야"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계와 관계, 재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연설에서 밝힌 비상경제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회의체인데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을 정도로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대책회의에 쏠리는 관심은 클 수 밖 에 없다.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최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한국판 '워 룸(war room 전시작전상황실)'이라고 할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수출과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는 등 초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시종 비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모든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 벌어졌던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갈등을 거론하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이자 국가적 위기를 맞아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이 같은 갈등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 달러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 업체에 대한 신속한 자금 결제 등을 통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이나 부서 간에 급히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건을 긴급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체감이 반영돼 살아있는 회의가 돼야 하고, 특히 통계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통계수치만 보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밀착형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그런 것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 적혀 있던 'The buck stops here(모든 일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비상대책회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계획'을 보고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전기 대비 40%(현행 25%) 이상 감소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등 보증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