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쓸 돈 많은데 세수 줄면 추경하면 되고?

-성장률 1%땐 세수 6조원 덜 걷힐 듯
-소비둔화로 소득세 감소도 불가피
-녹색뉴딜 등 재정 마련되지 않은 사업 추진…추경 불가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써야할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이익 축소, 개인의 소득 감소 등으로 정부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가 줄어들면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성장률 1%땐 세수 6조원 덜 걷혀=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217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국세는 175조4000억원이다.

이같은 국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제한 전망치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3%내외로 수정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세는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든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로 낮추면서 국세 수입도 당초 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 줄였다.

문제는 정부의 3% 성장률 전망도 낙관적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했고 민간연구소는 이보다 낮은 1%대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이 1%로 낮아질 경우 국세는 예산안보다 6조원이나 덜 걷히게 된다.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더 줄듯=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법인세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58개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익이 감소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도 줄어든다. 기업들은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거나 반기결산으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이익이 줄면 전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보다 올해 이익을 기준으로 반기결산한 법인세가 적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익이 줄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반기결산해 중간예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줄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로 소득세도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부 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임금상승률 하락 등 소득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소득세수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에서 소득세 수입은 38조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소득세는 36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소득세 수입 전망치를 36조9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재정지출 확대…추경 불가피=경기 침체로 정부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쓸 돈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녹색뉴딜 사업에 필요한 재정 중 2조원 가까운 돈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마련할 때와 사업을 계획할 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도 예산안에 없는 재정 지출 사업이 계획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올해 녹색뉴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고 기회가 안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