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화 계약파기 대비 명분축적?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힘겨루기인가 아니면 계약 파기를 전제로 명분 쌓기인가. 산업은행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측은 한화의 인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산은측은 지난 7일 "기관투자가와 함께 출자해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해 한화그룹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우조선 인수 문제는 이제 한화의 결정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당초 양해각서(MOU)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그룹에 제시한 자산 매입 방안이 거부될 경우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들어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이사회까지 열어 가며 “분납 등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수용불가’의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산은은 나아가 “PEF가 3~5년 후 자산을 되팔아 남는 수익을 한화에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한화가 헐값 매각 운운하며 자산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화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화는 일단 “산은의 제안이 왔으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한화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한화는 “거래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공식 논평했다.

그러나 한화는 오히려 산은측의 매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천재지변적 상황에서 산은측이 ‘분납’과 같은 대금지급 완화 조치를 해주지 않은 채 한화측에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매각성사보다는 책임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는 산은의 요구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느니 거래를 깨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일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아직도 확인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딜이 깨질 경우 산은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화가 지난해말 이사회에서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재, 잠재부실 발생 우려 등이 대우조선해양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 실사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다.

한화는 나아가 “잔금납입일까지 확인실사를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세종의 한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