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물건너가나… 재정부 "부정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최근 역전세난 강남 대형주택에 집중"
-"서민 위한 국민주택기금 사용 의문"
-역전세 도입 가능성 낮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의 역전세난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대형 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을 위한 역전세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형 주택의 경우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재원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형 주택의 역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이 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의 일부 고가 주택의 역전세난 해소에 사용할 경우 비판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역전세 대출'은 도입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역전세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역전세난 상황은 판교나 잠실 등에서 입주물량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들 지역 집주인이 서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등 무조건 수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때 도입한 역전세 대출 도입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