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여론 뭇매에 정부 '당혹'

-첫 국무회의 작품 여론 비판…재정부·청와대 해명
-"92만개 건설·단순생산 일자리, 모두 단순 노무직 아니다"
-"사업 확정되면 재원대책도 발표"

정부가 2009년 첫 국무회의 작품으로 '녹색뉴딜사업'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따가운 시선으로 당혹스런 분위기다.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고 재원조달계획도 부실하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년간 ‘녹색뉴딜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중 96%인 92만개는 건설·단순생산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녹색뉴딜을 통해 건설·토목을 위주로 한 단순 노무직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건설·단순생산으로 분류된 92만개의 일자리 내에도 상당부분 전문·기술직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비율은 30.6%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그린홈 건설이나 고속철도 사업 등에는 첨단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 종사자를 모두 단순 노무직으로 단순화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녹색뉴딜사업이 단순노무직 일자리만을 창출할 것이라는 언론 비판과 관련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며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녹색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대 다수인 92만 개가 단순노무직이라고 비판하는 데,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는 올해 녹색뉴딜사업에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키로 했으나 2조원 가까운 돈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부는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차관보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정투자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1월말까지 개별 사업별로 재원대책도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뉴딜사업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노 차관보는 "1월 중순경 발표예정인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들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는 원자력발전기술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분야 사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