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인허용' 의료법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없이 넘기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49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마지막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통과된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마지막 난관인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를 보다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어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 모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인ㆍ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유치활동 허용 기관에서 배제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한의사를 두거나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양ㆍ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