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도 구조조정 본격화

-초·중·고 106곳 통·폐합, 시·도교육청 직원 10% 감축
-"사대 안나와도 교사자격증"…교원양성특별과정 도입
-교육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예산 60% 이상 조기집행

내년 부실 사립대학들이 퇴출되고, 초중고 106곳이 통폐합되는 등 교육분야도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된다.


또 ‘교원양성특별과정’이 도입돼 다양한 전문가가 사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교과부는 이날 교육과학 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 외에 내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5대 핵심과제'를 별도 보고했다.


먼저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 106곳을 내년 9월까지 통폐합하고, 학생수 감소를 감안해 시·도교육청 정원 10%를 감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 정원감축의 경우 5%는 일괄적으로 줄이고 나머지 5%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영세사학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특례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간 통폐합 특례조치를 상시화하고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계획도 보고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등 교육서비스 분야 3만4500개, 녹색학교 조성 8300개, 대학·연구소 연구인턴 7600개 등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 이상(25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예산 4959억원 가운데 약 15%(600억원)를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활동 지원에 쓰기로 했다.

빈곤층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따로 따로 지원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교과부는 5대 핵심과제 외 내년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공교육 신뢰확보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각 4개 과제씩 모두 12개 과제를 추려내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다양화와 교원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자율형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 진출기회 확대의 경우 과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칭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마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교사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그 동안 교원단체의 반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내년 법제화를 마무리 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고교 '코어스쿨(Core School)' 120곳을 선정,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된 학교는 국민공통교과 범위 내에서 집중이수제 등 각 학교의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협력위 구성 △대교협에 대학제재 권한 부여 △출연(연) 해외석학 기관장 영입 등도 내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내년 경제전망이 어둡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밥을 굶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도록 하겠다"며 "교과부가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