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과잉 산업 구조조정 필요"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건설사 및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외에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업종의 추가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어느 업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복·과잉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분석이 약한 것 같다"며 "최근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회복한 이유는 지식경제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처장은 "현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지만 전 산업 분야를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일반보증의 경우 95%까지 보증해주고 있지만 은행에서 자금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처장은 "단순히 보증해주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들이 느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를 보완해줘야만 중소기업 뿐 아니라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중심이 되는데 외국에서 볼 때 BIS 비율이 흔들리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이런 시각을 안전하게 만들고 불안 심리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BIS 비율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또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일부 부실요인이 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저축은행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이었는데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이나 은행의 PF사업장을 정리하다 보면 건설사 지원 및 구조조정도 자연히 동반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가지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PF 사업장을 정리하다 보면 건설사도 상당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처장은 "지난번 저축은행 PF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며 "은행의 1384개 PF사업장 역시 같은 원리로 구조조정 해나가면 은행 PF 부분도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