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처리법안 선별" 선회 속 "강행처리" 고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나라당은 24일 당초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던 114개 중점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 법안을 추려 야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연내 강행처리하겠다며 민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부터 법안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해 △경제살리기 법안 △헌법불합치·위헌 해소 법안 △사회개혁법안 중에서 여론 지지도가 높은 법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최종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11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법안 수를 줄이는 대신 중점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현실적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연내 처리 법안으로 추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부업법,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등을 잠정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과의 대립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쟁점이 되는 MB악법은 기필코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측의 경색국면이 좀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고비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제의한 '25일 3당 원내대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성탄절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선별 작업을 마친 뒤 26일 의원총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을 최종 확정,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선 25일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