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된다

-성과 뛰어난 공무원 '조기승진'
-공무원 정원, 올 수준으로 상한
-대국대과제 타 부처로 확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차례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직사회 분위기 확립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고위 공무원이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해 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세번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번에서 두번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강화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위 공무원은 1504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적, 무사안일 행정에서 탈피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조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수여할 계획도 세웠다.

또 불법노조 활동으로 해직 후 복직된 자의 재징계를 의무화 해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밖에 내년 국가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628명 수준으로 설정, 상시적인 조직진단으로 인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감축인력을 경제살리기, 민생 등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데 재배치하고 행안부, 방재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이뤄진 대국대과제를 타 부처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관의 법인화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밖에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 활용체계를 내년 3월까지 대폭 개선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직급이 확대되고 기술수당 지급, 국내외 교육기회 확대 등이 마련된다.

또 전문기능 분야만을 선별, 유지 단순사무보조 등은 행정직 등으로 특채하고 내년부터 전문대학 등 졸업차를 추천 받아 임용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인 교육제도 개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