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판교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판교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2.22 12:00
  • 글자크기조절

[국토부 업무보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판교와 파주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추가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판교, 광교 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지은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경우 분양 후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형(85㎡ 초과)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성장권역인 파주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 규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고양, 성남, 과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이다. 비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3년, 중대형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내용은 추가 완화 방안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