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충돌'…상임위 파행

국회는 19일 상임위 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등 좀처럼 파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날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을 이틀째 점거하는 등 이날 저항 수위를 한층 높여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법안과 함께 사회법안도 연내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전면봉쇄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특히 여야 대치 상황이 극렬해지면서 이날 예정된 상임위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대부분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와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는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이 일찌감치 회의실을 점거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으나 전날과 같은 격렬한 충돌은 없었다. 보건복지가족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간담회로 대체했으며, 지식경제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안건 심사 없이 곧바로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실 진입조차 여의치 않자 행안위의 경우 일단 다음주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밤 기습상정 등에 대비해 회의실 점거를 이어갔다.

오후 한때 행안위 회의실을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한나라당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실력저지에 한나라당은 수차례의 비난 논평을 내거나 수시로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상임위를 점거했지만 한나라당은 폭력을 쓰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끄러운 폭력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외통위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을 채증해 형사처벌하겠다고 압박했으며 국회 사무처도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날로 대선 1주년을 맞은 정치권은 냉정한 평가나 반성은 물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대화, 타협도 없이 대립과 충돌로 하루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