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불참으로 '정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이래서 군사쿠데타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사위회의장(406호)에 들려오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장(430호) 앞 소란을 두고 한 말이다.

손 의원은 "군인들 시각에서 보면 저런 비능률이 없고 한심한 작태가 어디있느냐"며 "법사위 내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과 관련, "개원도 하지 않고 몇 개월씩 있더니 개원을 하니까 법안심사도 안하고 뭐하려고 국회에 있느냐"며 "법을 만드는 최후의 보루가 법사위인데 이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된 법사위는 민주당 측 의원들의 불참한 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석, 50분 동안 진행되다 정회했다.

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야당이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맡긴다면 결국 위원장이 정파적인 것 때문에 법사위 운영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우려도 든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식 의원은 "파행이 계속된다면 위원장이 오히려 법사위 기능을 마비 시키는데 수수방관하고 방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간사 중 위원장을 직무대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법사위가 파행되도록 방치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음 주 초에는 법사위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갖고 싸우는 것 보다는 쟁점이 없는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특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민생과 경제 관련한 것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금만 인내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