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TA 상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민주당은 17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법안을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미FTA 협약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만큼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경우, 우리 국회에서 30일 이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 여야 합의를 깨는 직권상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상정을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소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조치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대책 강화 △제약분야 보호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대책 확대 등 다섯가지 피해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서 이행안이 송부되면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미FTA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정하겠다, 위원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전날 외통위 간사회의에서 파기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약속 파기를 강력 규탄한다"며 "전쟁모드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다른 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18일 상정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외통위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로 민주당이 이날 실력저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18일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강행될 경우 여야간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