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주요사업비 145조원 집행

-조기집행 위해 면책제도 도입
-무사안일 공무원 엄단 조치
-11월말 재정집행 97.3%만 집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주요사업비의 60%인 14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해당 공무원은 면책하는 한편 무사안일한 형태의 공무원은 엄단 조치된다.


정부는 17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사업비 240조원의 60.4%인 14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예산은 170조1000억원의 59.9%인 101조9000억원을, 기금은 30조8000억원의 64.8%인 2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공기업 사업비는 38조8000억원의 59.1%인 22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쓴다는 계획이다.

예산 조기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상필벌도 강화된다.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면책된다.


반면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처리시 무사안일 형태를 보인 공무원은 엄단조치된다. 또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기집행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통상 70~90일 걸리는 시설공사 발주의뢰일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30~45일로 단축키로 했다.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 적용을 확대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상반기에 70%가 집행된다. 각 부처 경상경비 집행은 조달청 집중발주 방식에서 부처별 자율발주 방식으로 전환되고 1월중 대규모 발주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재정관리점검단’은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하고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또 부처별로 차관·차장 주재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자체 집행점검결과를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188조3000억원으로 계획(193조4000억원)의 97.3%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금은 22조7000억원이 집행돼 계획의 101.6%가 집행됐다. 반면 예산은 계획의 98%인 135조1000억원이 쓰였고 공기업 사업비는 91.9%인 30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서민생활 관련 사업은 계획(17조9000억원)의 108.5%인 19조4000억원, 일자리지원 관련 사업은 계획의 100.4%인 2조8000억원이 쓰였다.

추경예산은 4조9000억원의 55.8%인 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말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됐고 108.4%인 1조4000억원이 사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