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복귀설'에 교과부 '초긴장'

청와대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교과부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주호 전 수석은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을 정도로 교육관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 왔기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는 '이주호 복귀설'을 메가톤급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실 이 전 수석의 복귀는 지난 6월 임명 4개월여만에 중도 하차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촛불집회'라는 돌출 악재를 만나 일찍 물러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점에서 복귀는 기정사실이고 다만 시기와 방법만 남았을 뿐이라는 게 교육계 주변의 관측이었다.

이 같은 관측은 이 대통령이 이 전 수석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힘을 얻는다. 이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의 설득으로 18대 국회의원 출마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청와대로 입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이 현 시점에서 6개월여만에 전격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모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이 이 같이 급박하게 진행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이 대통령이 "그 출판사(금성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여권에서는 교과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교과부가 발표한 '영어전용교사제' 추진방안은 개혁후퇴 사례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영어만 잘하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과부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수능 선택과목 축소도 당초 발표됐던 2과목 이상 축소가 아닌 1과목 축소로 결정되는 등 많은 교육정책들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과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주호 전 수석이 중심이 돼 만든 교육공약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워 부작용이 크다는 게 교육관료들의 속내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화, 대학자율화 등으로 교과부 내 관련 부서와 권한은 사라지고 있는 데도 일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었다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많은 정책들이 사교육 활성화, 학교 서열화와 연결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학원 때려잡기'에만 급급하다는 체념 섞인 발언도 나온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화살이 교과부에 집중되는 현실도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교과부, 교총 등 보수진영 내에서도 이주호 전 수석에 대한 반감이 커 '차관 기용설'이 현실화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