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후 野, 법안이 '본게임'

"한나라와 대화중단…MB악법,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숱한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곧바로 '법안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전쟁모드' 선전포고에 대화중단과 실력저지 불사를 선언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당장 15일 '선제공격'을 취했다. 이날부터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행보를 집중비판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처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요구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성실한 협상과 합의존중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국회운영에 전면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것인데 한나라당이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한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나 협상 자체를 거부한 포석이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두차례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어떤 대화도 없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여야간 최대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피해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先)비준'에 반대하며 상임위 상정조차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신문방송겸영 허용(신문법·방송법) △사이버모욕죄 신설(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역시 실력저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 시도 역시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모드는 'MB법안' 저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자체판단에서 기인한다. 또 예산안 문제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쟁점법안 문제만큼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민주노동당이 공조 관계 복원의사를 밝힌 것도 민주당으로선 적지 않은 힘이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안 투쟁을 뛰어넘는 반이명박 전선을 더 폭넓게 더 깊게 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공조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역시 FTA 비준에 대해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요구하며 금산분리 완화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