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를 2년의 연중 심사시스템으로 바꿔 예산 산정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심의·감독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예결위의 짧은 심의기간과 상임위에서의 중복심사, 심의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예결상임위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정부는 힘들어지겠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하는 예산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계감사기구인 GAO에 해당하는 감사원 자체 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야당 시절에 예결위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라고 남 의원은 전했다.

남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당 내 공론화를 시도하고 TF가 만들어지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2년 뒤 하반기 정도에 상임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몽준 최고위원도 상습적인 부실 심사, 짧은 심의 기간 등 예산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를 개정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민주당도 홍재형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2일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예결위 상임위화가 정치권 이슈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