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서 정부·한은 역할 확대-삼성硏

-금융정상화, 한은·정부 적극 나서야
-재정지출 확대해 내수 부진 대응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고 내수 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과 재정부문의 정책대응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금융정상화, 정부·한은 적극 나서야=연구소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신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경색과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자본확충,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유동성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본확충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상환우선주 매입과 하이브리드 채권 매입을 꼽았다. 또 국책은행의 출자 확대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정리는 금융권이 주도하되 정부가 부실채권 인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한은이 금리인하,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을 확대해 사실상 마비된 중소기업 채권발행시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특히 "현 상황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인 만큼 대책 역시 과감해야 한다"며 "대책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공조와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내수 부진 대응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연구소는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적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중·저소득층 직접 지원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및 긴급구호펀드 조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산층 교육비 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등을 꼽았다.

한국형 뉴딜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구소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등 대형 SOC 건설과 기존 국책사업 및 소규모 SOC 건설 촉진 등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 신성장동력 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세금 환급 등 감세 정책도 재정대책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재정건전성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총 수요 진작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시점"이라며 "대규모의 재정을 신속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