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본격 준비…상반기 60%집행

-금융위기·일자리 관련 사업 상반기 70% 집행
-12월중 3조~5조원 예산배정 추진
-"재정에서 할 수 있을 일 총동원해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회의를 갖는 등 재정조기집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60% 조기집행키로 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예산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통과 즉시 집행절차를 착수하기 위한 각 부처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상반기에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04~2008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52~59%였다.


배 차관은 "내년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조기집행 추진에 대비해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예산통과 지연을 대비해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은 국회의결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이달중 예산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을 배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1조원(2000년) 내외로 적었다. 그러나 내년 회계연도에는 3조~5조원 정도가 조기배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이 바로 투입될 전망이다.

배 차관은 "예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경우 발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과정상 번잡한 절차도 개선된다.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이전이라도 국비를 나눠주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협의기간 및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수시배정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고 상반기에 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예산 집행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40개 부처청 실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