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행사 퇴출가속…"업계 흔들릴정도 아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정부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착륙대책을 계기로 부실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의 퇴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집계한 부실 PF사업장(부실 우려 포함) 수준이 164곳에 그쳐 전체 시행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키로 함에 따라 시행사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건전한 시행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꾸준히 이뤄져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을 3등급으로 평가했다. 전체 899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나 '주의 사업장'은 710곳이다.

반면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된 '악화 우려 사업장(188개)' 가운데에서도 원리금을 연체중인 '부실 사업장(164개)'은 폐업 등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사업장은 대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공사를 잡지 못했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다. 상가나 소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업규모 1000억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라고 금융 당국자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이 대출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은 담보권자인 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를 일정 할인 금액(매입율 70%)으로 매입,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협회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시행사의 시장 퇴출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개발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집계한 부실 사업장은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시행사 업계 전반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난해 기준 5000여개의 시행사가 활동중이며 이들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자기자금이나 은행 캐피탈 보험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